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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종합부동산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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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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